공약관리규정

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, 추진상황의 점검 및 이행평가 등 공약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리체계)

  • ①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수행한다.(개정 2012.2.9)
  • ②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는 각 부서장이 수행하고, 단위사업별 주관담당 및 협조담당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
  • ③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(이하 "구" 라한다) 관련부서에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조(실천계획의 수립)

  • ① 각 부서장은 공약사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(이하 "실천계획"이라 한다) 별지 제1호 서식을 성실히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 • ② 실천계획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공약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
    • 2.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
    • 3.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

      가. 광범위한 자료, 지식, 경험 등을 활용

      나. 관련부서, 전문연구기관 및 구민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

      다.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

    • 4.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
    • 5.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
    • 6. 공약사항은 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
    • 7.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
    • 8.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대책 강구
    • 9.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및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
  • ③ 기획관리팀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 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다.
  • ④ 기획관리팀장은 각 사업별 주관 팀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시달한다.

제4조(실천계획의 변경)

제3조 제4항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·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사업별 주관 부서장이 협조부서 및 기획관리팀과 협의하여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,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연도별 추진계획작성)

각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근거하여 매 연도 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약사항 관리카드 작성)

각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 비치하며, 매 반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.

제7조(추진상황 점검)

  • ① 각 추진 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매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관리카드에 작성, 매 반기 익월 5일까지 기획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기획관리실장은 추진 부서의 장이 통보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,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(개정 2012.2.9)
  • ③ 기획관리실장은 추진부서의 추진실적과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한다.(개정 2012.2.9)
  • ④ 기획관리실장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매니페스토 실현을 위해 추진부서의 공약이행 추진실적과 자체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(신설 2012.2.9)

제8조(공약이행평가)

  • ①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공약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한다)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기획단에서 대행한다.(개정 2012.2.9)
  • ② 위원회는 공약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해 평가 결과를 구에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③ 위원회에서 건의·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항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9조(평가결과 공개 및 매니페스토운동 참여)

구청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평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한 매니페스토 운동(참 공약 실천하기)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